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

요즘 명예훼손에 의한 고소가 만발하고 있다.

명예훼손에 의한 고소는 종류가 다양한데, 그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건 바로

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.

이 내용은 단순하다.

만약 글쓴이가 A에 대해서 진실 즉 사실을 애기한다.

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.

하지만, 만약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A가 명예를 훼손 당했다고 주장을하면

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다.

즉, 모든 진실을 말하더라도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.

 특히, 인터넷 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.

 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오늘도 한 단계 더 알아 갔으면 좋겠다. 

 아는 것이 힘입니다. 모두들 오늘도 화이팅.